운전면허소지자, 자가용 차량 소유자 필독!! s(-ㅁ-)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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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료기간 한달 앞둔 교통분담금 환급제

도로교통관리공단측 홍보 부족…
절반 가량만 환급된 채 나머지 수백억원 사장될 듯

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돌아가야 될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기간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.

그러나 1200여억원 가량의 전체 환급금 가운데 절반 가량만이 환급된 채 나머지 수백억원 가량은 사장될 상황이다.
(수, 수백억??? @ㅁ@;; 커헉~~)

교통분담금 환급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?
(아니, 몰랐오!! 생전 첨이야!! 듣도 보도 못했다니까~~)

지난 2001년 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취득자와 자가용 차량 소유자로부터 선납 징수됐던 교통분담금.

2002년 1월.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개인당 수천원에서 많게는 2만여원대까지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.

올 연말이 만료인 환급대상은 3300여만건에 환급액은 모두 1267억원에 달한다.

그러나 상당수 대상자들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에 대한 사실조차 알지 못해 11월말 현재까지 환급률은 50% 수준을 간신히 넘어 미환급된 금액만 620억원에 이르고 있다.

사정이 이렇지만 도로교통관리공단 측은 환급률이 저조한 것은 환급액이 소액이라 대상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라고 해명한다.
(웃기시네~ 니들이 꿀꺽 하려고 그러는거쥐?? -ㅁ-+ 급까칠;; ㅋㅋ)

"금액이 워낙 소액이라..몇 천원 환급받기 위해 전화하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런것들 안하시려고 하시니까....저희가 말씀드려도 많이들 포기하시더라고요. 워낙에 소액이라 개별통보는 못하고 있습니다."
(딸랑 50원이 된다 해도 내 돈을 잃을 순 없따!!! -ㅁ-++ )

그러나 일각에서는 5년 동안의 환급률이 50%대에 머문다는 것은 관리공단측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반박한다.
(그렇지, 그렇지~ 바로 그거라니까!! >_<)

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태 회장은 "알지 못하니 환급받지 못하는 거죠....개별 통보를 안하니 알 수가 없지요.. 우연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사람들은 받는거고,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거고... "라며 관리공단측의 홍보소홀을 꼬집었다.
(더 세게!! 더 세게 꼬집자!!!)

납세자 연맹은 또 "당연히 추가연장해야 합니다. 세금을 징수할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개별통지하면서 받을 때는 소액이라 개별통보 못한다는건 납득할 수 없다. 알지못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평등권에도 어긋나는 것이다." 라며 환급 기간 추가연장을 주장했다.
(오오오오오~ 옳으신 말씀!!! +ㅁ+)

cbs 취재결과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일 경우를 제외하곤 환급금을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
만료기간 한달 전. 현재 환급 추세로 볼 때 올 연말까지 환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억원의 혈세는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기금으로 귀속된다.

<환급대상>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소유자(개인 또는 법인)영업용 차량 제외

<환급절차> 환급신청전화 1588- 611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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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이 기사 터지고 나서,
검색 순위 1, 2, 3위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도로관리공단 교통분답금 등등이 차지했슴당;;
다들 눈에 불을 키고, 잃어버린 내 돈을 찾으러 가는듯~ ㅋㅋㅋ

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분답금 환급 신청 바로가기:
http://bundam.rtsa.or.kr/apply/searchBundam.htm
(하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접속 폭주 중;; 창이 안 열림)

한국납세자연맹 교통분답금 환급 신청 바로가기:
http://www.koreatax.org/tax/taxpayers/traffic/traffic02.php3
(여기로 가셔도 됩니다. 이쪽이 훨 빨라요~ ^^*)

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화: 1588- 6117
(역시나 전화 통화는 힘들다;;)